BRICs 의 큰 한 축인 인도에 대한 미국의 관세 협상이 예상외로 25% 고 관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8월1일부터 진행되는 무역관세에 변경사항은 없다고 못을 박으음로써 인도 경제는 비상이 걸린듯 합니다. 또한 브라질도 40% 관세에 총 50% 에 육박하는 초 강세 관세를 맞았습니다. 브라질은 그동안 미국과 큰 정치적 대척점에 정치 무역적 큰 의견 충돌을 가져와 예상되는바가 있었지만 미국과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연합체로써 양국이 큰 문제가 없었기에 시장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엔 몇가지 인도가 갖는 무역장벽의 원인이 있는데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인도간 무역 적자가 2024년 기준 457억달러에 이릅니다. 인도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평균 17%, 농업 분야 39%)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인도에 대해 낮은 관세(평균 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와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규제, 소비세, 환경 심사 등)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통신기기 의료기기 등에 중복 시험 성적서등과 같은 이중 검사와 절차를 요구해왔습니다.
셋째,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에너지를 구매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와의 교역을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추가 "패널티"를 포함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 정책과 연계된 조치로, 인도에 대한 지정학적 압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넷째,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인도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해 왔습니다. 인도는 이미 버번 위스키(150%→100%), 고급 오토바이(50%→30%) 등의 관세를 낮추고 디지털세 철폐 등 양보를 했지만,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었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맹에 대한 가차없는 고 관세 검토를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아시아 태평양 방어라인의 주요한 한 축이 인도에 대한 25% 관세가 내려졌고, 이것은 하루 마감 앞둔 대한민국 관세협정에도 중요한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추가 논의는 아래링크에서 다룹니다.
'US Korea 국제 관계 - 사회 과학 경제분석' https://open.kakao.com/o/
